2023.01.03 부동산 규제완화 [규제지역,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해제] 나에게 어떤 영향을??

2023년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어요~

 

몇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부동산이

2021년에는 수직 하락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는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될지 지금부터 찬찬히 공부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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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내용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라고 해요

 

최근 1년간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급락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정부도 많이 당황한거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예측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정책인지 공부하고

대비해서 소나기는 피해 갈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보도자료에요

2023년 시작과 동시에 많은 핵심 추진 과제들을 잘 정리하여 올려두었어요

국토교통부의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해보려고 해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다는게 핵심 내용이에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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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상승시기에 다양한 규제들이 생성되었죠?

전매제한, 실거주 조건,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의 규제들이 새롭게 시행되었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모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전부 해제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정책들이 과도한 규제로 명시하고 있구요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10년에서 3년으로 /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요건도 페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

그리고 고가 주택은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했고, 특별공급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들도 모두 사라져 버렷!!!

* 아쉽게도 고가주택은 저와 상관은 없어서ㅠㅠ

 

기존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가능했던 규제들도 바이바이~~~

 

하나하나씩 다시 복습해볼꼐요^^

규제 지역 해제 

단, 강남3구와 용산은 제외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

이건은 지역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해보셔야해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실거주의무 페지

이제 부담없이 청약 도전 가능하답니다~

조금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고가 주택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

다양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기분좋은 소식이 되겠지요?

이제는 1주택자도 꿈과 희망에 도전 할 수 있어요ㅎ

 

부동산관련 정책은 정말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개개인마다 부동산 관련된 상황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새해에도 화이팅!!